“야당 내란특별법엔 독재방지법으로 맞서겠다”…송언석, 국회 전면전 시사

정치적 충돌의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정면 대결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별법 발의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특별법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송언석 위원장은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독재방지특별법(가칭)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1특검 1사건 원칙 확립, 임기 보장 기관장 정치적 사퇴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 형사재판 속행 등 강경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범 관련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쇄신도, 청산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 망신주기식 특검이 아니라면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엄정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당당히 재판받으라. 민주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바로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것과 같다”며, 민주당의 입법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정국을 둘러싼 양당 공방도 한층 가열됐다. 송 위원장은 “일단 쿡쿡 찔러보려는 특검은 야당 의원 망신주기용”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의 전방위 특검 추진을 정치 보복 시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도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 없다. 쇄신도, 청산도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사에 대응할 공식 기구의 신설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기구가 출범할 것”이라며, “위원장 선임과 각 파트별 역할 분담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간 충돌이 특검 정국을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윤상현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의 과잉 수사, 정치 보복 프레임에 집중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장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이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방송 영구 장악 법인데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며 국민 참칭을 한다”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내란특별법과 독재방지특별법을 둘러싼 입법 대결, 그리고 여야 맞불 수사 대응이 장기적인 정국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하반기 입법 및 특검 관련 정국을 중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