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퇴 당일 검찰 고위인사 단행”…이재명 정부, 법무부 지휘동력 확보 시도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단행된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대규모 검찰 간부진 교체를 감행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7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7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승진해 임명됐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사실상 대검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파격적으로 승진했다. 임 지검장은 과거 진보당 간사 윤길중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해 징계를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로 복권된 뒤 검찰 내 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발령됐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일련의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새정부 검찰 기조와 조직 쇄신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사퇴와 인사가 겹친 배경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 체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며 “검찰 내부 잡음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 인사는 “총장 사퇴에 이어 곧바로 인사를 강행한 점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를 키운다”고 반발하며, 임은정 지검장 등 파격 인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는 조직 안정과 국정 운영 차원의 불가피한 결정이라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인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검찰 인사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롭게 임명된 간부진의 행보에 따라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독립성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이번 인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 보고를 요구하며, 향후 청문회 및 관련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