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에 오월 단체 ‘환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두고 오월 단체와 이재명 정부가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표된 제1호 국정과제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되며,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공개된 가운데, 5·18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흔들렸던 민주주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서고 있다”며 “그 첫 과제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국민의 뜻이 이뤄진 결과”라며 “5·18 정신이야말로 이 정부를 탄생시킨 토대”라고 평가했다.

조규연 5·18 부상자회 회장은 “후보 시절을 비롯해 여러 차례 5·18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수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반복됐던 5·18 왜곡과 폄훼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회장은 4·19혁명 단체처럼 오월 단체 회원들도 국가 보훈 지원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월 단체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대환영”이라며 “45년간 광주 시민들이 바랐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5·18 유공자, 단체와의 대화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 역시 이재명 정부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국정과제를 둘러싼 논쟁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여당은 민주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일부 보수야권은 “정치적 활용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와 5·18 기념 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 헌법 개정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될 경우, 민주주의 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헌법 개정 자체가 다시금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향후 개헌 논의와 사회 통합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