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담수화 한계 지적”…윤준병, 해수호 전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만금 담수화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9일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리주체로 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이후 담수호 조성과 국토 확장에 주력해온 새만금 사업이 환경문제라는 난관을 마주한 지 오래다.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각종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다 바다와의 차단이 지속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수질지표가 주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 현상이 더해지며 생태계 전반의 붕괴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수질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상시 해수 유통"이라며 "해수 유통이 곧 해양 생태계 복원의 첩경"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안의 심각성이 확산되자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논의까지 이어지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해수 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및 생태계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인접 지자체와 정부, 지역 민심 등의 다양한 견해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심의 등 입법 절차를 거치며 새만금호 미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