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적발”…식약처, 유통망 근절 나선다

불법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가 국가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구속하고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단위 조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억3000여 개, 총 12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 또는 제조해 SNS를 활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약 1만6000개의 완·반제품, 2000만원 상당 상품권, 제조 장비와 포장 부자재를 확보했다.

핵심 범행 구조는 해외직구에서 자체 제조로의 전환이다. 이들은 인도·중국 등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정제와 주사제를 소분·라벨링·포장하는 자체 제조 과정을 거쳤으며, 성장호르몬 등은 별도 라벨링과 포장으로 직접 제품화했다. 주거지 인근 오피스텔을 제조시설로 사용하며, 캡핑기(바이알 마개 씌우는 장비), 밀봉기 등 전문 설비까지 동원됐다. 판매대금 수취 역시 모바일 상품권, 무인택배함을 통한 현금·상품권 수령 등 추적 회피형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무허가 의약품의 비의료 네트워크 확산은 SNS·모바일 메신저 등 IT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최근 비슷한 범죄 패턴과 궤를 같이 한다. 사용자층은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허가된 것처럼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균 감염, 면역체계 교란,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경고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환경에서 제조된 스테로이드제제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족 단위 제조·유통망이 적발되면서, 불법 의약품 유통 구조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불법 의약품 감독 정책,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구매·배송 경로 추적 등의 대응 시스템 강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무허가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보건당국·수사기관의 공조 하에 강력히 단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IT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경로 신속 단속과 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허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할 기술적·제도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