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반기업 논의 무의미”…이재명 대통령, 재계에 장애 최소화 지원 약속

기업 지원과 규제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재계와 정부 간 협의 테이블에서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긴장 섞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해소와 지원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며 “방어를 잘 해낸 점은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변동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민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고, 경제 해결의 첨병은 기업”이라 강조하며, 현 상황을 ‘기회’로 삼자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감면보다는, 규제 완화 또는 철폐 등 필요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연구개발이나 위험영역 투자에서도 정부가 후순위 채권 인수, 손실 선순위 감수 등 새로운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시사하면서도, “친기업, 반기업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선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더 마음 써달라”고 재계에 요청했다. 특히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 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며 경제 불균형 해소 문제를 지목했다. 노동과 경영의 관계와 관련해선 “양립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적, 상생적 요소가 적대적으로 변한 것이 문제”라며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부와 재계 사이에 신뢰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와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대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과, 정부의 투자 유도 정책이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는 대내외 도전 속 협력 의제를 확인했으며, 정책 및 입법과제의 후속 조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 및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