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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해명 허위”…김건희특검, 윤석열에 선거법 위반 통보
정치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해명 허위”…김건희특검, 윤석열에 선거법 위반 통보

최영민 기자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허위로 해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날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명시됐으며, 논란이 됐던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김 여사 개입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2022년 9월 시민단체가 해당 해명이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윤 전 대통령에게 본격 수사 의사를 알리게 됐다.

 

이 사건은 특검법 2조 1항에 가장 먼저 명시될 만큼 수사 1순위로 꼽혀왔다. 핵심 쟁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느냐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4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을 인정했다. 이에 여론의 수사 요구도 거셌으나,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에 대해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번 출석요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도 함께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출석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여사 측 역시 소환조사에 직면했다. 특검팀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소환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특검 출범 이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 말했고, 반대측에서는 “정치적 수사 색채가 짙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조사 결과가 향후 대선 레이스 구도와 정계 재편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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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윤석열#도이치모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