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규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미국 FTC, 빅테크에 법률 충돌 경고

현지시각 21일, 미국(USA)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내 대표 기술기업들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영국(UK) 빅테크 규제 준수가 미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주요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규제 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FTC는 이날 ‘애플’, ‘구글’ 등 10여개 기술기업에 보낸 서한을 통해 "EU 및 영국의 디지털 콘텐츠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된다면, 이는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영국 조사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 등 최근 시행되는 관련 제도들이 글로벌 빅테크에 엄격한 의무 이행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유럽 규제는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접근권한 확대 등 이용자 보호와 공공치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FTC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외국 정부가 국제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이용해 미국 이용자 권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 서한은 영국 내무부가 최근 ‘애플’에 고객 데이터 접근용 ‘백도어’ 제공 명령을 공식 철회한 직후 발송됐다. 애플은 이로 인해 클라우드 암호화 기능 제공을 중단하고, 영국 조사권한재판소(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영국 정부와의 논의 끝에 해당 명령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당사국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경고는 향후 다국적 기술기업의 운영 정책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더할 전망이다. FTC는 "기술기업들과 함께 해외 규제와 미국법 사이 균형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일종의 협상을 예고했다. 경제계에선 각국 법령 충돌이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 데이터 정책, 주가 등 다양한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사태가 규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는 미-유럽 간 긴장 국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데이터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외교적 다툼이 앞으로도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는 빅테크와 각국 규제 당국의 협상이 미국, 유럽을 넘어 글로벌 인터넷 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