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새 판 짠다”…미국 SEC, 정책 전면 개편에 업계 촉각

현지시각 기준 4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디지털 자산)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거래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혼란을 겪어온 관련 업계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내 가상화폐 정의 및 규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SEC가 명확한 규칙 마련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SEC는 앞으로 수개월 내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에는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일부 조건에서 예외를 두고,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처벌을 유예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 가능성도 포함됐다. SEC는 또한 주요 국가 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디지털 자산의 공식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 개정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방향 전환은 기존 ‘사후 규제’ 및 처벌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시장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 업계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임기 내 가상화폐 관련 규정 정비와 불법 행위 단속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USA)에서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논란이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SEC는 7월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의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업계 혼란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법적 명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SEC의 발표 직후,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현지 주요 매체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에 긍정 신호"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부 매체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통합으로 시장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정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SEC의 이번 방침이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투자자 보호 환경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안 도입 과정에서 업계와의 추가 협의, 법적 검토 등이 남아 있어 세부내용 도출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제사회 역시 미국 SEC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표준 형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