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밀어붙이기 운명은”...국회, 윤석열·김건희·내란 의혹 쟁점→정치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가파른 정치적 갈등의 선봉에 다시 섰다. 6월 5일, 국회는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며 긴장감이 서린 새벽을 맞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현 정부와 직결된 굵직한 의혹들이 표결의 운명을 따라 다시 국민 앞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3대 특검법의 움직임은 보수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수차례 충돌을 빚으며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확대되고,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역시 거듭된 부결과 거부권 행사를 돌파한 끝에, 단독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를 정면 돌파하는 상황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명태균, 건진법사 등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넘나드는 내용을 아우르며, 특검 후보 역시 야권이 추천하도록 설계됐다. 수사 인력만 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체계가 갖추어진다. 채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정면 겨냥하며, 오랜 논란과 비판의 교차 속에서 재상정됐다.

검사징계법 또한 현행 제도의 한계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이 확대되며, 법무부 감찰관이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란 명분을 전면에 내세운다. 표결 이후, 곧바로 각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수사팀 꾸리기에 나서 법정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모두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사이의 전선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표결 이후에도 국회는 더욱 거센 대치의 파고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와 사법이 맞물린 이번 본회의 표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까지 엮어내며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표결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특검 및 검사징계법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파장과 민심의 변화에 귀를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