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엘리트주의 타파냐, 중립성 훼손이냐”…김상환 인사청문회서 여야 격돌

사법부 개혁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논의부터 대통령 사면권, 후보자 자질 논쟁까지 첨예한 쟁점이 쏟아졌다. 대법관 인선과 사법개혁을 두고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주장은 향후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는 한편, 최근 10년간 대법관 초임지 44.1%가 중앙지법 출신이라는 점이 논쟁의 불씨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대법관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한 배경에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있다"며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 한 명의 대통령이 모두 임명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사면권 행사 범위를 두고도 날이 선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 또는 공범 관계 인물을 사면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질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연계해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화 위험성을 들어, 사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정치가 사법화되면 사법부도 정치화될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사건에는 영장 시민 배심제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환 후보자의 진보적 연구회 활동 이력을 둘러싸고도 대립이 분명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선 법관으로, 헌재 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후보자가 진보적이라는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산 내역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상환 후보자가 갭투자를 통해 실거래가 5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를 선별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당시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추가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김상환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김 후보자는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여야의 사법개혁 구상, 정치 성향 검증, 후보자 검증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사법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