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특례 검토”…의정 대화 국면 전환에 의료계 기대감

사직 전공의의 2학기 복귀 여부가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정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사태의 해법으로 대화와 제도적 특례 조치 검토를 강조했다. 업계는 그간 1년 5개월을 넘긴 전공의 공백 상황이 정부 대화 기조 전환을 계기로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반발로 발생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 강행 대신 불신 해소에 먼저 집중할 것”이라며, 2학기 복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전공의 간 협의 채널 가동 등 대화 인프라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취임 후 의정관계 방향성을 첫 공식화한 사례로, 전공의 복귀의 전제가 될 '특례' 적용 논의도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전공의 9월 복귀를 위한 제도 검토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지도부 역시 복귀 조건 관련 정부 상대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9월 조건부 복귀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화·복귀 기조는 기존 강경 투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된다. ‘복귀 특례’ 쟁점으로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한 수련 기간 조정과, 8월 시험 임시 시행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특혜 논란 우려와 동시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 대안이란 평가가 교차한다.

비슷한 의료 갈등 사례가 있었던 미국·일본·유럽 국가들 역시 정부-의료계 간 중재 기구를 가동하며 공백 기간 단축에 방점을 뒀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료단체 신뢰 회복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번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정부의 전공의 복귀 특례 방안에 대해 식약처, 국립의대 등 유관기관 컨센서스와 의료법령 정비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장관 임명 시기와 복귀 조건 절충안 도출이 의정갈등 해소의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가 임박하면 현장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전공의 복귀와 정책 소통이 진전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