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지 혐의로 특검 소환”…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권력 핵심 수사 불붙다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충돌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검 소환으로 이어졌다. 2025년 7월 3일 오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김성훈 전 차장을 소환함에 따라, 권력 내부의 행위 주체와 책임 소재에 대한 진실공방이 정국의 긴장 속에 부각되고 있다.

이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침묵 속에 조사실로 이동했다. 그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공식 절차를 저지하거나 방해한 정황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사안을 내란·외환 혐의로 규정, 국정조사 1차 청문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연속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국무회의 직권남용, 외환 유치 관련 혐의까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으나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다수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리는 한편 주요 수사기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시스템과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지휘체계의 투명성이 다시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란뿐만 아니라 공공기록 삭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아우르는 수사 진행은 권력을 둘러싼 진실 규명과 제도 개혁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권력 핵심 인사들의 명확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진실 공방이 제도적 교훈과 실질적 책임 강화로 연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란특검 조사 과정은 정상적인 권한 이양과 절차 준수 여부, 기록 관리 체계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좌우할 사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을 두고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혐의 입증과 추가 증거 확보, 진술 신빙성 검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특검의 최종 판단이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