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통령 힘 빼려 돌진”…이준석, 민주당 검찰개혁안 강력 비판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추진에 대해 "여당이 대통령의 힘을 빼려 돌진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월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중수청 신설 등 민주당의 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어보자면 '자꾸 정청래 대표는 눈치 없게 왜 저러는 거야’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하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을 짚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 중수청 신설과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면 기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3~4년은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수사기관이 겉돌면, 집권 초반 정국의 그립을 쥘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집권하자마자 수사 권력에 대한 통제를 잃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문제로 정권에 부담을 안았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발언이라는 특수성이 없다면, 현재로선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려 애쓰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남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현재 특검은 기소, 수사, 공소 유지까지 모두 담당하는데, 민주당이 왜 특검을 늘리려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 같은 방식은 민주당의 논리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권한 분산 과정에서 특검 확대를 병행하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는 아울러 수사 역량의 현실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전세와 분양 사기, 사업 관련 사기 사건이 잘 처리되느냐의 문제"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데, 경찰 인원을 대폭 늘리고 역량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 내 권력구도에 대한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개혁안 표결과 수사기관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