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프라 거버넌스 강화”…정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대수술 예고

AI 및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시대, 전자정부 클라우드 정책이 총체적으로 재편된다.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멈추는 사태를 겪은 직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이 개별 운영해온 전자정부 클라우드의 부처별 칸막이적 한계가 명확히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산업 내 구조적 파장이 주목된다.

위원회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공동 리더로 전문가 집단 논의를 개시한다. 산하 8개 분과 및 교육·보안·지역 TF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장단기 대책을 아우르는 AI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종합대책은 11월 중 공식 발표된다.

현 전자정부 인프라의 핵심 문제는 정책·운영 구조가 행안부(국정자원형 센터 운영), 과기정통부(CSAP 인증 통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국정원(국가 망 보안체계)로 흩어진 점이다. 각기 규제와 표준이 달라, 민간의 혁신 클라우드 기술 및 신서비스 도입이 제한되는 한편, 기존 시스템은 임시 방편 유지에 그쳐 정보보안 및 운영 안정성 취약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러한 땜질식 정책은 정부시스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클라우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로 공공 인프라의 혁신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내 대책은 공공 클라우드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위원회는 정책 정비 과정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 혁신 서비스 신속 적용, 사이버 보안 강화 등 핵심 과제를 명확히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각 부처별 임의적 규제를 해소하고, 범정부 거버넌스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 마감과 AI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산업계는 11월 발표될 종합대책이 실제 공공 디지털 인프라의 대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