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칭 피해 막는다”…국방부 24시간 진위 확인, 적극행정 1위 선정

적극행정을 둘러싼 국가기관들의 경쟁이 거세다. 국무조정실이 4일 발표한 우수 적극행정 사례 선정 결과, 군인 사칭 사기 방지에 주목한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확인창구’가 국민 투표에서 최우수 1위로 선정됐다. 공직사회 혁신을 둘러싼 복합적 이해관계 속에서 각 부처의 대응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까지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 10건을 선정한 뒤, 이를 두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편익을 위해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창의적·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 사칭 ‘노쇼’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군인 진위 확인창구’를 도입했다. 소상공인들이 예약 취소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군인 진위를 국방헬프콜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1천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 약 51억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사례에 돌아갔다.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체육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까지 확장됐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3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한 ‘식품 이물 신고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가 선정됐다. 식약처는 올 3월부터 식품 이물 신고 시 무료 택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서비스’와 기상청의 ‘노인 등 취약계층 폭염 영향예보 전달’ 방안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각 부처의 노력에 대해 참여 평가단은 “민관 소통 강화와 효율적 행정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 더욱 혁신적인 적극행정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각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