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공식 승인 미확정”…리플 XRP 소송 종결 불투명, 투자자 혼란 가중

현지시각 7월 22일, 미국(USA)에서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SEC의 공식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사건 종결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시장과 XRP 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는 관측 속에서, SEC의 침묵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법원이 리플에 대한 제재 수정 요청을 기각한 이후 리플 측은 항소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SEC는 공식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SEC는 왜 사건 종료를 발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피디아(Coinpedia) 등 전문 매체는 SEC 측 공식 절차가 남아 있음에 주목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혼란의 배경에는 SEC의 내부 항소 철회 절차가 자리한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항소 철회는 법원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직원 의견 제시, 위원 투표 등 공식 승인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 과정에는 1~2개월이 소요되며,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 신속승인은 어렵다는 평가다. 과거 일부 신속 승인 사례를 제외하면, 리플 사안 역시 일반적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리플이 SEC와 공통된 의견에 도달했다는 기대감이 컸으나, SEC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건 종결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리플 측 발표가 SEC의 절차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내부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SEC가 내부적으로 항소 철회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언급하며, 최종 표결 및 공식 발표를 신중히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국제 주요 매체들도 이 같은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들은 “XRP 보유자와 투자자들이 종결 발표를 기다리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Britain)의 BBC 역시 “수년간 이어진 리플과 SEC의 갈등이 사후 절차의 길이와 투명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고 평했다.

향후 소송의 진정한 종결 여부는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공식 발표 여부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XRP 가격과 명성의 향방 역시 이와 직결된 만큼, 공식 발표 전까지 리플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긴장감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SEC의 절차 이행과 소송 종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