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정족수 맞추기 논란”…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등 핵심인물 연이어 조사

계엄 선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과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내란 및 외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관련 사안의 전모와 핵심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특별검사팀은 박상우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 호출하라고 지시한 경위와,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오후 9시경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해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도 “대통령실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시작됐고, 곧장 나와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차량을 함께 탔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국무회의 소집 및 실제 계엄 해제 국무회의 간 시간차와 참석 경위에 관한 명확한 설명도 덧붙였다.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역할에도 주목하며, 박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보인 행보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엄 관련 사안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 국정원장의 법적 책임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법 제15조는 중대한 국가안보 상황 발생 시 원장의 신속한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측근인 김씨 간 연관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에 대해서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 전 교수는 과거 김씨 주최 전시회에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가 계엄 선포 전 노 전 사령관을 여러 차례 만난 정황 역시 19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계엄령과 국무회의의 소집·진행 절차, 정보기관의 보고 의무 누락 등 복수의 쟁점이 격렬한 논란거리로 번지고 있다. 야권은 “정권 핵심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짙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여권은 "법적 절차와 진상 규명 우선" 입장을 견지하는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소환을 예고하며, 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향후 정치권 및 여론의 확산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조치들을 두고 내란·외환 혐의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도출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