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의 매국적 합의”…더불어민주당, 원전 수주 제한 국정조사 압박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맺은 원전 수출 관련 글로벌 합의문이 국익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전 수주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대폭 제한된 사실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국정조사와 관련 인사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정치권은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고, 실질 수입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홍보에만 몰두한 채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즉각 조사받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조사할지, 국회 특위를 구성할지 방식은 논의해야겠지만 이번 사안처럼 국민적 이익을 송두리째 포기한 사례는 반드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력과 무계획이 부른 참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제 분쟁을 통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재정립도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잘못된 합의라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장이 커진 데는 지난 1월 체결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글로벌 합의문 내용이 최근 잇따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혹에 따르면 한수원은 앞으로 50년간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약 9천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2천400억여원의 로열티 지급이 의무화된다. 추가로 북미와 체코, 그리고 유럽연합·영국·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 시장의 원전 수주 권한을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공식 해명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에 시간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 측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원전 수주 제한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는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국익 훼손과 책임자 처벌, 계약 재논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 측도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국회는 조만간 관련 상임위 또는 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