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영장 심문 기일 연기 요청”…내란특검 1호 수사, 법정 긴장감 고조→증거 공방 예고

서울 한복판의 뜨거운 시선이 향한 그 법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며 내란특별검사팀이 흔들림 없는 칼끝을 겨누었다.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어야만 진실의 문에 제대로 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둔 그의 변호인단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심문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제출되며, 법정의 공기는 긴장과 침묵 속에 더욱 짙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미 김 전 장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를 단행했으며,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동시에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 개시 후 내란특검의 첫 공식 사건이 법이 허락한 심판의 장으로 옮겨지면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돼 있다.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양측은 심문기일 변동 여부에 따라 증거 공방의 시작을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증거 열람과 변론 준비의 기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지 주목받고 있다. 내란특검 1호 사건으로 기록될 이 심문은 향후 정국과 사법 흐름에 큰 파급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론 또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추가 수사 방향과 공정한 재판 원칙의 기준을 세우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