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집값 통계 폐단 반드시 줄이겠다”…김윤덕 장관, 조사·정책 틀 전면 재검토 시사

부동산 가격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국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시세 조사·발표 방식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통계 체계 개편과 시장 신뢰 회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발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 신뢰성·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정리해 온 바 있다.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해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경찰청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접견해 신속·엄정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기획조사 중이며,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 중 위법 소지가 짙은 8건 가운데 2건을 경찰에 이미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세종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며,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세종 이전 추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가운데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에 영업이익 5%·최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추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야당은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통계가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집값 통계 전면 개정과 시장 감시강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보고서 취합 이후 후속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고가 아파트 거래 해제 조사와 세종 이전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정치권의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