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국정위, 제도권 편입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점화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예한 쟁점인 발행·인허가 주체와 해외 입법 동향까지 거론되면서, 경제 정책의 새로운 갈등선이 예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련 입법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지 지점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해외 주요국 규제와의 정합성, 정치적 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 중심으로 검토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1분과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별도로 설치해 최근 디지털 자산 규율정비, 투자자 보호 루트 마련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요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및 소비자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엄격한 인허가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속도전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마련’을 공약했던 만큼, 정책의 구체화 속도에 따라 정치권 논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및 국회 내 입법화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국정위는 이날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스튜디오 및 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의 가격표시 의무화와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자들이 정부 연구지원 사업 수행 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매도 허용하기로 해, 생활밀착형 규제완화 정책을 연이어 내놨다.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한 국정위의 디지털 자산 규율 논의는 금융권과 정치권 모두에서 긴장감 속에 주목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입법·정책 방향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