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맞은 한미, 방산·원전·조선 협력 확대 적기”…전문가들 한목소리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과 미국이 맞붙었다. 양국 모두 신정부 출범 과정에서 방위산업, 원전, 조선 등 전략적 제조업 중심의 협력 확대 방안을 두고 산업계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치열해지고 있다. 7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현장에는 한미 산업 협력의 계기와 그 파장에 각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급변하는 방산 환경에서 K-방산이 추가 성장 동력을 얻으려면 방산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공지능, 우주,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 전장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수출, 유지보수 협력 등 실질적 협업이 K-방산 고부가가치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다만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체제 등장시 방산 재건 정책과 방위비 분담 압박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미 방산 협력이 경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 방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대미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현재 논의 중인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의 조속함을 주문했다.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세계적인 탈탄소화 조류와 에너지 안보 강화 주문에 따라 원전 수출산업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K-원전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체코 두코바니 등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인 만큼, 외교력 보완을 통한 한미 공동 수출 및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적기로 꼽았다. 그는 “조선산업이 친환경 전환을 거치며 회복 사이클 국면에 돌입했다”며, “미국은 중국 조선업 견제와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해 협력 요청을 강화하는데, 한국만큼 조선 협력에서 경쟁력 있는 우방국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로 군함 유지보수·건조, 미국 조선업 재건 등 다양한 영역을 꼽고, 국가 간 조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도 미국과의 조선 협력 기회를 잡고자 대규모 기금 등 국가 주도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 역시 조선업을 안보 산업으로 삼아 생태계 재건과 원천기술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미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방산, 원전, 조선을 축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공동 연구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정비와 외교·산업적 연계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조만간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 체결부터 조선산업 협력 모델 발굴에 이르기까지 후속조치를 둘러싼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