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으로 변할 실존적 위협”…조현, 대화와 안보 이중전략 천명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국회의 검증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북한 문제와 언론 소송, 외교 현안에 대한 직설적 입장을 드러내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현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고 묻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어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 이중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적이 된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6·25 동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이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적의 행동 아니냐”고 압박하자, 조 후보자는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원칙론을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2018년과 같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원인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외교 현안에서도 후보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 시한 부여에 대해 “전통적 협상 방식을 뛰어넘는다”면서도 “엄연한 현실이기에 미국과 긴밀히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완료 시점을 두고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취임하면 신속히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가능성을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확정적 답변을 할 수 없음에 이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없이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 동맹 기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의 ‘바이든 날리면’ 소송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팔을 비틀어 소송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장관 취임 즉시 사과를 포함해 신속하게 이 사안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책임론을 인정한 셈이다.  

조현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대북정책과 외교전략의 신축적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평가다. 한미관계, 한반도 안보, 대언론 소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거듭 표출되며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조현 후보자의 이중 전략과 책임 인식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며, 외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시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