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현수막 합법성 공방”…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관위에 검토 요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내일로미래로당이 맞붙으며 6·3 대선 부정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부산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17일 부산 전 지역에 내걸린 ‘6·3 대선 부정선거 현수막’의 적법성을 두고 정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당 현수막이 선거 불신을 조장한다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일로미래로당이 6·3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내용을 부산 전 지역에 현수막으로 내건 행위는 법적 문제뿐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시당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당 현수막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문제 소지를 지적하며, 현행 법령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중앙당과 협력해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에도 해당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일로미래로당의 현수막 설치가 사실상 대선을 부정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 확산 또는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이번 사안을 ‘선거 불신 조장’으로 강력히 문제 삼으면서,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부산시당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현수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6·3 부정선거’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