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에너지 균형 강조”…김정관, 대외 산업·통상 협력 확대 전망

현지시각 기준 7월 14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및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 구상을 공식화했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기후통상 이슈가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 방향은 산업계와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신산업 육성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신규 입지 발굴과 계통 연계 강화, 주민 수용성 개선 등 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RE100 전환과 EU CBAM 도입 등 글로벌 친환경 규범 강화가 국가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원전 및 SMR 건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체코 등 유럽시장 후속 수주와 베트남, 사우디, 튀르키예 등 신흥국 진출을 모색하고, 한국형 SMR 개발·차세대 핵연료 상용화로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원전 설비 수출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의 과거 변화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환경·안전과 산업경쟁력 간 균형이 미흡했다고 짚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무탄소전환 기반은 닦았으나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USA)과의 관세 협상에 관해서도 ‘제조 협력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미 관세 협상 연장 결과가 원자재 수입, 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미중 기술 패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변수 하에서 통상·에너지·산업 정책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수출 강국의 교역 질서를 흔들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에너지 및 통상 정책 기조가 향후 국제 산업 질서 및 환태평양 에너지 시장 구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기업들은 8월 1일까지로 연장된 한미 관세 협상 상황, 그리고 신흥국향 원전 수주 전략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에너지·산업 정책 전환이 주요국과의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