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이재명 대통령, 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공식 사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정부 운영 체계 부실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전산망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 대응의 미흡함과 재난 대비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로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히 정부 대응에 협조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등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계 부처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여권 발급 같은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하라”고 강조했다.

복구 과정에 대해선 “정부의 대응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 받지 않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사전 대비 미흡에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 역시 양상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 동안 핵심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장애가 반복된 것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기간망은 외부 요인에 즉각 대응할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 3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당연한 2중 운영 체계가 왜 준비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전산망 보안·안전 시설의 원점 점검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거라 믿고 정책을 만들었지만, 곳곳에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미 유사한 사고가 민간에서도 발생했고, 이를 참고해 정부 전산망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재차 환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대응 체계 미비, 반복되는 전산 사고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예견 가능한 재난에 또 다시 정부가 무방비 상태였다”며 구조적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전화위복 삼아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장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 부처 합동 점검반을 꾸려 국가 전산 인프라 전반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IT·행정망 안전 강화, 재난 대응 프로세스 혁신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