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북송 요청에 검토”…통일부, 안학섭 송환 민원에 답변

남북 분단의 현장에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의 북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앞에 다시 제기됐다. 42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95세 안학섭 씨의 송환 민원에 대해 통일부가 “검토해나갈 것”이라 답하면서 답변 배경과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이 안학섭 씨의 북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견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한 것이 이번 답변의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송환추진단에 답변서를 전달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답변서에서 “과거 2000년 9월 남북공동선언 등에 따라 북측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예순세분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며 과거 사례를 들었다. 이어 “아직도 송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과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한 안학섭 선생님의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안학섭 씨 송환 요청을 놓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권단체와 송환추진단은 “고령자의 인권과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과의 협의, 국내 법령,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안학섭 씨와 추진단이 북송을 시도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그간 “비전향장기수의 즉각적인 북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다만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다양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 이번 통일부 답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권 문제와 현실적 조건을 함께 감안한 신중 기조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이 향후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추가 실무 검토와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