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미이행 중고차 매물 2만대 급증”…BMW 등 안전 경각심 고조→제도 강화 촉구

심각한 안전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 미이행 차량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여전히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신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으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차량 2만 3천여 대가 현재 중고차 매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BMW 등 주요 브랜드 차량이 화재 사고 다발로 이미 대규모 리콜 대상에 올랐음에도, 실질적 개선 조치 없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누적된 리콜 미이행 차량은 220만 5,545대로, 이 중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돼 있다. 중대한 결함별로 보면, 화재 우려 리콜 미이행 차량이 1만 4,901대, 에어백과 안전벨트 결함 미이행 차량이 8,144대다. 특히 화재 위험 차량 가운데는 BMW 1,741대가 포함돼 있으며, 에어백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다카타사의 금속 파편 에어백이 탑재된 차량도 3,513대에 달한다.

문제는 이 수치가 실제 시장에 등록된 매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라는 데 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감안한다면, 미이행 리콜 중고차의 유통 실태는 더욱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결함 차량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미이행 여부를 분명히 고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와 유관 부처는 중고차 리콜 고지 의무 강화,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 다각적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할 시점임이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