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해수부 기능 복원 시급”…부산시민단체, 이재명 정부에 균형발전 촉구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실질적인 지역 주도 발전 정책과 균형성장 실현을 촉구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5극 3특 중심 혁신거점 구상, 실질적 자치분권 등 국정 아젠다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제도적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모양새다.

이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공약이 완성되려면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 실험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분권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단체 측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 6대 4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비율도 19.24퍼센트에서 23퍼센트까지 올려 실질적 재정 확충이 우선 과제”라며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 역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기능 복원 필요성도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현재 해양수산부는 조선,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해양물류는 국토교통부로 흩어져 있다”며 “해수부 2차관제 도입 등 권한 강화를 통해 해양전문 부처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전히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집행력 있는 행정위원회 급으로 격상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노후 원전 운영 중단과 기초 예술 진흥 정책 추진 등을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권은 지방분권 개헌 및 재정분권을 둘러싼 이번 요구를 두고 논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하반기 회기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