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발본색원”…김영훈 노동장관, 공공부문 안전대책‧엄정 수사 입장 밝혀

철도 사고 책임 공방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한국철도공사 열차 사고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월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치열한 질의를 벌였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장관 책임론이 커졌고, 여야는 해법과 경영책임 규명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코레일의 일회성 대책과 면피용 대응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제기한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왜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특히 “외주업체 직원 투입 시 사전 교육과 안전시스템이 충분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코레일 책임론을 두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즉각 사퇴해야 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장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건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의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선 “국토부는 감독기관일 뿐 경영 책임자 지위와 거리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원하청 구조를 국가기관에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행 중임을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엄정 수사할 것이다”라며, 청도 인근 유지보수 작업까지 통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산 설명 직전엔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반기업법’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순기능이 더 많다.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현장 안착을 위해 재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철도 사고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각 부처와 정당의 책임 소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안전 강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고, 국회는 노동현안 및 안전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