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보증 없는 주한미군 감축 금지”…미 상원, NDAA 문안에 변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둘러싸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이견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조명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국방장관의 국익 보증이 있기 전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법안 표결에서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으며,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규모나 예산 사용 금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군사위가 발표한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보증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금지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도 주한미군 감축 등 조치에 따른 위험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세부 조항이 담긴 전체 법안은 아직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확장억제 제공 등의 항목을 직접 명시하며 초당적 지지를 나타냈다. 반면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숫자 유지 조항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어, 감축 우려가 높았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입장과 유사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에는 예산 사용 금지와 국방장관 보증 이중 장치를 뒀지만, 단순히 장관 보증만 요구할 경우 오히려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의 길을 터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대신 ‘현 수준의 주둔 규모’ 명시로 입장이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 상원 통과법안에서는 이런 명확한 장치의 부재 여부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한미 동맹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원 문안이 향후 미 행정부와 의회,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하원 논의와 단일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같이 미국 상원과 의회는 국방 예산·정책 법안을 통해 주한미군의 운용과 감축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하원 통과와 상·하원 단일안 합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