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대통령 영향 수사로 판단”…정성호 장관 후보자, 계엄 사태 책임론 견해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 국회와 장관 후보자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정당 내부 영향력과 법적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대통령은 해당 정당의 1호 당원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그리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내란 혐의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정당해산은 해당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도록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제가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안으로 떠오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논란에 대해선 별도 견해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당선무효 기준 벌금형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입장을 묻자, 정성호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개념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과거에도 국회의원 당선무효 벌금기준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여야 유불리에 관계없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등 현직 대통령의 정당 내 역할과 책임, 향후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 정국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허위사실 공표죄 기준 상향 등 굵직한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이나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