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주도 효과 수천 배”…전재수,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방안 제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를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며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거점이 되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고 강조해 여야와 각 지자체의 입장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아니라 외청만 둘 수 있다”는 의견을 언급한 데 대해, 전 후보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외청 설치보다 훨씬 더 크다”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효과를 100으로 본다면, 부산으로 옮기면 1천, 1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얼음이 녹고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 북극항로는 유라시아 물류 혁명의 시발이며, 우리가 선도하지 않으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의 입장도 분분하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반면, 세종 등 충청권에서는 행정도시 완성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영향권은 여수, 광양, 부산, 울산, 경남, 포항까지 직간접적으로 미친다.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해양플랜트과 등 핵심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수부로 가져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재수 후보자는 공무원들의 이전 부담에 대해 “부처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직자 정주 여건, 교육, 주택 문제 등을 적극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주택 문제 해소에도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자격 논란도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해양수산 관련 상임위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자 “부산을 지역구로 두는 국회의원이자 부산 사람으로서, 바다를 빼고는 지역 정치를 할 수 없다”며 “더 공부하고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수 차관제와 수산 전담 차관 신설, 국가해양위원회 도입 필요성도 시사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수산업 소외 우려 해소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산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이 내일 일을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지금은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장관이 된다면 할 일이 산더미”라고 즉답을 피했다. 차량 과태료 납부 내역 논란과 관련해선 “부주의에 대해 송구하다. 공직자로서 교통 법규 준수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는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 축 이동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책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는 향후 해수부 부산 이전 및 해양 산업 육성 정책을 둘러싼 실무 검토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