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두고 국회 격돌”…국민의힘 ‘폭망’ 비판, 민주당 “국익 최우선” 반박

한미 관세협상과 경제 정책 성과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10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세협상 책임론과 경제 실적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한쪽은 “관세폭탄의 책임은 현 정부”라고 몰아붙였고, 맞서는 쪽은 “외부평가마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대립이 거듭되면서 한국 경제정책의 실효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 과정과 결과를 집중 질타했다. 박수영 의원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의원 역시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기업들이 떠안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잇따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해외 언론 평가를 인용해 정부를 두둔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최근 경제 성과의 평가를 놓고서도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한 국가 부채 급증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의원은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연쇄적 정책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성적표는 참담하다. F 학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나온 효과”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진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정부 3년의 결과이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구조개혁과 투자로 점진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한미 통상정책 및 새 정부 경제성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 속에 진행됐다. 정치권은 관세협상 자료 제출과 경제지표 해석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추가 자료 제출과 이견 조율을 거쳐 관련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