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구제 사각”…별정우체국, 국가 우편망 책임에 보호는 사각

별정우체국이 국가 우편서비스를 위탁받아 지역 금융과 공공 우편망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 시 국가로부터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우편 시스템이 국가 인프라로 자리잡은 가운데, 민간 위탁 기관의 취약한 보호 장치가 ICT 기반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전국 균형 서비스 제공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3월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 별정우체국이 전소됐으나, 지자체와 정부, 우정사업본부 모두가 책임 소재를 이유로 피해 구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 정부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본은 ‘건물은 사유재산’이라며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술·산업적 맥락에서 별정우체국은 첨단 우편물류 IT플랫폼의 일선 거점이자, 고령층·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금융 허브로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구조가 빈약해, 실제 남선우체국장은 개인 화재보험금과 사비를 들여 재건에 나서는 등 공적 기능 수행 기관이 민간 사업자보다도 보호 장치가 취약한 현실이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총 6개 별정우체국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보험 미가입으로 직접적 재정 손실을 떠안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이후 지원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8월에서야 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1건 발송한 데 그쳤고, 정기적인 안내나 보험료 지원 계획도 없는 상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우편·금융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민간 위탁 인프라에도 재난 대비 공적 보상 체계가 마련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나 시범적 보상제도 논의가 부족해,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ICT 접점에서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이 주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장치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공공 ICT 인프라 신뢰성 확보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만큼, 제도 기반 확충 논의가 빨라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위탁 구조 전반의 보호 체계 개선 필요성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