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방조·가담 핵심 공범”…한덕수, 16시간 조사 뒤 특검 구속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면 충돌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방조·가담 여부와 그 이후의 혼란,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와 증언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받고,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별검사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약 16시간 2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경위 등 핵심 쟁점에 관해 집요한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은 내란 동조·가담 여부, 여야 정치인과의 대화, 조사 회피성 대선 출마설 등을 물었으나 한 전 총리는 침묵을 유지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고, 사후에 위법성 차단을 위한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직접 가담했다고 지적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개로, 특검 출범 이후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 정당성 확보와 연관된 한 전 총리 역할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정이 확고하자 대신 국무위원 전체 의견 청취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고 고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건 관련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여기에 계엄 해제 저지 관련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연락, 정부 기관과 산하기관 출입 통제 지시, 위증 논란 등 다양한 사안이 추가로 거론됐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점을 들어 "직접적 가담은 없었다"고 보는 시각과, 증거 추가 확보를 근거로 "핵심 공범"임을 강조하는 특검 주장 간 논박도 계속된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추가 소환을 거듭해 왔다. 한편 전날 이상민 전 장관도 내란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가담의 실질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방어에 나섰으며, 야권은 "내란 행위 명백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 재추진과 고위공직자 추가 수사론까지 거론된다.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이상민 전 장관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수사 결과에 따라 12·3 계엄 사태의 정치적 파장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특검의 구속영장 결정 및 후속 기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