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 선진국 수준으로”…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 강조

노동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계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지만, 대통령실은 “선진국 수준”을 내세워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란히 개정안 추진을 강조하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나 상법에 맞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대통령실은 입법 방침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를 앞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강 실장은 “산업 현장의 대화 촉진과 격차 해소라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계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계적 입법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계의 부담 경감도 언급했다. 노란봉투법과는 별개로 “기업 규제나 배임죄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혀, 노동개혁과 경제 자유화라는 이중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립각이 선명해지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영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기업들도 점차 제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입법 메시지가 국회 심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입법 속도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