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절반, 묘소조차 확인 안돼”…이양수, 예우 강화 및 이장 비용 지원 촉구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예우 문제를 놓고 국회와 보훈당국이 정면 충돌했다. 독립유공자 2명 중 1명꼴로 묘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현실과 국립묘지 안장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되며 정치권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이양수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독립유공자 1만8천162명 가운데 안장된 소재가 확인된 경우는 9천241명(50.9%)에 그쳤다. 사실상 절반 가까이의 독립유공자가 정확한 묘소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장 소재가 확인된 9천241명 중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는 4천946명으로 27.2%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는 국내 묘소 2천913기, 국외 572기, 북한 378기, 산골 또는 멸실 749기로 확인됐다.

묘소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전체의 48.7%(8천841명)로 집계됐다. 이 중 후손 미상이 7천1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재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위치가 불분명한 국내 사례가 1천127명, 해외 사례가 378명, 신규 포상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사례가 220명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외국인 독립유공자는 75명, 생존자는 5명이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며 이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실제 파묘 비용에 비해 지원액이 낮아 유족의 실질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소재 파악과 후손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양수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국가보훈부는 미확인 묘소 실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립묘지 안장 확대 및 이장 비용 지원 강화로 독립유공자 예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지를 앞세운 보훈 정책을 넘어 유공자와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오는 국정감사 등에서 독립유공자 실태조사와 예우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