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장관은 안돼” vs “남북대화 적임자”…정동영 청문회, 여야 도덕성·정책 충돌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및 태양광 투자 논란,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태양광 산업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했지만 농지 허가가 난 점 등 압력 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도둑질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장관이 돼서는 안 되고, 불법 농지 취득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도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 2명도 최소 4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시절 태양광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생계를 위해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귀향 후 고정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으며,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은 잔금 지급 이후 등기 이전 절차상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경력을 부각하며,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 이번 정국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통일부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꿔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북한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다”면서, 정 후보자가 과거 남북 교류와 개성공단 착공 등 굵직한 남북 협력을 이끌어 온 만큼 적임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방은 청문회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당이 증인 채택에 반대한 점, 그리고 요구한 자료 중 331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이 국민 검증에 소홀함을 드러낸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 후보자 가족과 사생활 관련 의혹은 충분히 해명 가능한 사안임에도 야당이 부풀리기만 한다”며 맞섰다. 특히 정 후보자 배우자 주거지를 야당 관계자가 현장 조사한 행위를 두고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무집행의 일환”이라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정책 적합성,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 사안을 두고 여야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향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정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 정치적 파장에 여야는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