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인명사고 엄격히 처벌”…이재명 대통령, 오송참사 2주기 하루 앞두고 현장 점검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안전관리 책임 공방과 제도 미비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참사 이후 대응체계 개선 실효성과 지역·국가 간 책임 분담 문제도 다시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한 침수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현장 시설물 보완 현황을 둘러봤다. 당시 참사로 시내버스와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바 있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사고 2주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점검과 실질적 개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구조적·시스템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질문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충북 내 침수 위험 지역과 저수 용량 부족 원인, 지방 하천·국가 하천 관리 현황" 등을 세밀히 질의했다.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시설, 비상 대피용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 각종 대책시설의 실제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며 “재난 대비 시설물의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 철저한 작동 점검이 핵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참사 관련 수사 및 유가족 요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으며, 대통령실은 유가족 의견 청취 및 엄정한 수사기조 유지를 약속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 대응과 개선 움직임의 실효성, 그리고 지방과 중앙의 책임 구분 명확화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2년이 지났지만 안전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렸는지 의구심이 남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제도와 시스템 보완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오송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 취약지 연차점검, 지방정부-중앙정부 공동 책임구조 신설 등을 추가 검토 중이다. 오송 현장 방문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모두 시설물 관리·점검 제도 재정비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