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악 뻔한 의도”…국민의힘, 방송3법 개정안에 위헌 주장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언론단체 역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놓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다시한번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17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과방위 단독 통과에 이어 방송 3법 개악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송 독립'이라는 명분은 허울일 뿐, 실제 속셈은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시민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에 이사회를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 지배구조를 입맛대로 재단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방송이 국민과 나라에 해악이 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 3법 개악 시도 자체가 위헌적 조치이며, 국가에 대한 반민주적인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실종된 방송 3법 개악 처리 시도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방송 독립을 위한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언론계 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국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와 정부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회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 3법 개정안 논란은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태도 속에 향후 여야 협상 과정, 그리고 본회의 표결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방송 3법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화된 가운데, 입법 논의와 여야 협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