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위해 범정부 TF 추진”…김영훈, 노동권 보호전선 확대 시사

임금체불 논란과 취약 노동자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 발족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금체불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2조 448억원에 이르고, 올해 5월까지도 누적 체불액이 9천48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정부의 임금 대납)도 2천900억원에 달했으나 체불액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무는 등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도입 등 범정부 차원의 회수 강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유위니아그룹 파산 사태 등 대규모 임금체불 현안과 관련해선 “곧바로 TF를 발족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니아전자 사례를 첫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유사성을 강조하며 “하도급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장 내 노무비의 직접 지급과 공공부문 관련제도 민간 확산 추진 등 구체적 처방도 언급했다.

안전보건체계 역시 원·하청, 노사 공동 구축이 필수라는 점을 들어, 노동자 권리 증진과 의무 강화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선제 지원을 위한 노동부 차원의 기준 신설 및 지원 제도 재정비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장관에게 직접 선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터기본법 등 포괄적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운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사회보험제도 전면 개편 필요성과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 계획도 밝혔다.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방송사 전반을 기획감독할 것”이라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처우 개선 조건 부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력을 넘어 함께 일하는 이웃으로 바라보겠다”며 권리 보장 및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감독관 내실 증원과 근로감독청 독립 방안에 대해선 “단순 증원보다 지방 권한 이양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립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나, 범정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노동경찰 독립 입직 검토 의지도 내비쳤다.

정치권은 이날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 모두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주목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범정부 TF 출범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 정책 및 관련 법안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