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에 보고”…이한주, 이재명 공약 반영 여부에 신중한 검토 시사

조직개편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13일 조직개편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분리안을 비롯한 구체적 조직개편안을 이날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대통령의 공약집과 발언을 토대로 실무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개편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뼈대가 될 전망이다. 예산편성 기능의 기재부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수사기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되는 셈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한주 위원장은 "여러 수사단위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을 보존함과 동시에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수사단위 분산 논의와 같은 맥락임을 시사한 것이다.

과학기술부총리직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부총리직 재편 논의는 진행 중이나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박홍근 분과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환경부와 통합 여부, 산업부 내 에너지 부서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두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개헌 및 국민발안제 등 정치제도 변화도 언급됐다. 박홍근 분과장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 구상, 국민발안제 도입, 정책감사 제도 개선안 모두 국정과제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발안제 역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방안에 대한 일부 불만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향후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국민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국정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조직개편 실무안을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재명 공약의 실질적 반영수위, 그리고 개헌 등 정치제도 혁신이 차기 정국의 뇌관 역할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