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서 韓 원전 미국 진출 논의"…국회, 정부·여야 공방 격화

원전 미국 진출 추진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여야가 맞붙었다.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 설립 방안 등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의제가 집중 논의된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의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그리고 미국 진출 방안은 "수년간 논의된 사안"이라며, "현 정부가 모든 노력을 성과로 돌리고 앞선 정부의 노력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한국전력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등 쟁점이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합의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돼왔다"며,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산자부와 한수원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원전 1기당 1억7천500만달러를 기술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내 원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는 점에 무게를 싣고,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주권을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라며 대조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같은 공방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성과 프레임 경쟁, 정부-국회 간 정책 공조 등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진출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회 산자위는 기술료 부담 등 합의문 실효성을 추가 질의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와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의 논쟁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