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류 北주민 4명 구조…남북 긴장 속 송환 딜레마”→정부, 인도주의 원칙과 대화 물꼬 주목

차가운 바다의 경계에서 운명처럼 발견된 북한주민 4명의 표류 목선은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 동쪽 100km 지점에서 우리 군과 해경의 조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 관계자는 “해경과 공조해 구조를 마친 인원 4명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북측 송환을 요구해 긴장과 딜레마가 교차하는 남북 현안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통일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귀북 의사를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표류했던 북한주민 2명에 대해 정부가 유엔군사령부 핑크폰 채널로 북측에 인도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3개월이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에는 북한의 동의가 불가결하다고 보며, 귀순 의사 없는 북한 주민을 정부가 장기간 수용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현실도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통일부 소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이후 송환 절차가 대체로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됐던 선례와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2023년 말 이후엔 모든 대화 채널이 차단된 상태다.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분 직후,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강조하다 전날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역시 이목을 끈다. 이번 사건이 민감한 남북관계 속에서 대화를 위한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해법을 모색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송환 문제를 놓고 다양한 채널을 활발히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