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국회 여당 주도 통과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정치권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언론과 정치의 경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표결 직후 국민의힘이 "언론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맹렬히 비판하며,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가결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처리됐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2008년 이래 유지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담하던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맡게 된다.

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여당), 3명(야당)씩 추천하는 4대 3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 탄핵소추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법 의결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 기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수정하며, 담당 부처 개편에 발맞췄다. 동시에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대로 곧바로 표결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방송정책 체계와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 후에도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치열한 논의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