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검찰 개혁의 시간”…더불어민주당, 심우정 사퇴 계기로 개혁 강행 드라이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한층 강경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핵심 법안 발의를 연달아 내놓으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조직 재편 의지를 천명했다.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의 발언은 심우정 총장 사퇴 이후 민주당이 검찰개혁 강행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심우정 전 총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탈옥시킨 심우정이 이제 자신의 탈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재 뿌리는 심우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내란 종식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만큼 민주당도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혁 법안도 속속 제출됐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 사법권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은 지난달 11일 중심이 된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장경태 의원 주최로 검찰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당권 주자인 정청래(4선), 박찬대(3선) 의원 등도 참석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권·수사권의 분리"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국가 수사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움직임을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거론하며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역시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어,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정국 긴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심우정 사퇴와 맞물린 검찰개혁 대치전이 21대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