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방공레이더 밤엔 껐다”…추미애, 군 무인기 침투 은폐 의혹 제기

야간 방공 감시 공백을 둘러싼 군 기강 논란과 정치권 공방이 맞붙었다. 백령도 주둔 해병대가 지난해 하반기 일정 기간 밤에는 국지방공레이더를 끄고, 주간에만 운용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북풍몰이를 위한 북한 무인기 침투 은폐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7월 31일 확보해 발표한 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레이더는 합동참모본부 지시로 주간에만 운용됐으며, "야간에는 아예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소형 드론 등 위협이 잦아진 상황에서도 단 한 대뿐인 국지방공레이더를 밤마다 끈 배경에 대해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 설명으로는 "레이더 장비 한 대라 주간에 집중해 운용했다"는 이유만이 제시됐다. 그러나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월과 11월 세 차례 걸쳐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시기와 야간 레이더 미가동 기간이 겹치면서, "은폐 시도" 의심이 거세졌다. 해당 레이더는 밤에만 껐을 뿐, 주간에는 정상 운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북풍몰이의 과오를 감추려다 엄청난 안보 공백을 초래한 이적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간에 북한 무인기가 백령도를 넘어올 때 우리 안보는 사실상 무방비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군 내 일각에서도 "북한 무인기까지 탐지 가능한 레이더가 있는데, 왜 야간 감시를 의도적으로 중단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군 내부 운용상 불가피했던 결정"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야당은 "의도적 은폐"와 "북핵 위기 조장"이라며 공세를 폈다. 전문가들은 "군 안보체계 관리 원칙이 무너졌다면 국방 신뢰도가 타격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등도 "안보 구멍이 반복된다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12·3 비상계엄' 연루 내란 및 외환 혐의와 연계된 군 지휘체계 일탈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근거 마련을 위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작전 진행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흔적을 감췄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는 군 레이더 운용 변칙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특검팀 조사 결과와 향후 군·정부의 추가 해명에 따라 여론의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