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저작권 침해 우려”…한성숙, C커머스 안전성 대책 마련 시사

중국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가 공세를 두고 정치권 책임론이 부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C커머스에 대한 안전성과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라는 과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에게 중국 플랫폼의 국내 확산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저가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국내 이용 증가에 따라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언급하며, 패션업계 등 중소 업자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렵다고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안전성과 패션의 저작권 부분을 챙겨서 조치할 부분은 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사업의 글로벌 경쟁과 소비자 보호 강조 취지임을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또 "여러 플랫폼 사업이 글로벌 경쟁에 놓여 있다"며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기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력, 수입통관·상품검수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산 저가 상품 홍수로 인한 국내 산업 타격 우려,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력 대응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국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해외 플랫폼 규제와 저작권, 안전성 확보 논의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비자 및 국내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